2026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30만원까지 가능할까? (+기간·상품권 기준)

2026년 추석 명절 기간에는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아무 선물이나 30만 원까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은 평소 15만 원까지이고,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서만 3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추석엔 정말 30만원까지 가능한가요?

네,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평소 15만 원까지예요.

추석 명절기간에는 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한도가 3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우, 과일, 수산물 같은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확인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준이에요.

2. 30만원 한도 적용 기간

2026년 추석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30만 원 한도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 30일간 적용됩니다.

3. 누구에게 줄 때 적용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모든 사람 사이의 선물을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친구나 친지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금액 제한이 없어요.

반면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관계와 목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30만 원 아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4. 농축수산물·가공품 기준

농축수산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일, 한우, 생선, 버섯류 같은 선물세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공품은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넘게 사용한 제품이어야 농축수산가공품으로 볼 수 있어요. 제품 구성이 애매하다면 제조사 표시나 판매처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 상품권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상품권이라고 해서 전부 청탁금지법상 ‘선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이 적혀 있는 물품상품권·용역상품권은 선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상품권처럼 일정 금액만 적혀 있는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매년 명절마다 많이 헷갈리는 항목이라 꼭 구분해 두세요.

6.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액보다 더 중요해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과 담당 공직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담당자, 인사·평가·감사를 받는 사람과 담당 공직자처럼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 가액 범위 안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