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부터 시작된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가스 요금 등 필수 공과금을 대상으로 한 번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번거로운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여 복지 혜택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안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개요부터 신청 대상, 구체적인 혜택과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요금감면일괄신청 한눈에 보기
| 구분 | 서비스 내용 |
|---|---|
| 대상 요금 | 전기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
| 주관 부서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
|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대가족 및 출산 가구 |
| 감면 혜택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전기요금 최대 2만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2만4천원 감면, 지역난방 요금 최대 1만원 감면 |
|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 주요 절차 | 1. 정부24 접속 → 2. 서비스 메뉴 클릭 → 3. 신청·조회·발급 선택 → 4. 요금감면통합신청 항목에서 신청 |
| 유의 사항 | 자격 변동 시 재신청 필요, 심사 결과 확인 필수, 추가 안내는 해당 기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 |
| 서비스 의미 | 복지 접근성 강화, 디지털 정부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포용성 증대 |
◎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란?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에서 추진하는 통합 복지 서비스인데요.
주요 공과금인 전기, TV 수신료, 가스 요금을 한 번에 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자들은 각각의 요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단일 창구에서 모든 감면 혜택을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일괄신청 대상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각 계층에 따라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소득이 다소 높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자녀 가정: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육아와 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대가족 및 출산 가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요금감면일괄신청 감면 혜택
각 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항목별로 다르게 제공받게 되며, 혜택은 요금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TV 수신료: TV 수신료는 대상자에 대해 전액 면제되며, 이를 통해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 전기요금: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생활 필수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가정 난방과 취사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최대 2만4천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 요금: 지역난방 사용자에게는 매월 최대 1만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주어 보다 쾌적하고 경제적인 주거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 요금감면일괄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요금감면일괄신청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방식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하여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근합니다.
- 서비스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옵션을 확인합니다.
- 신청·조회·발급 항목 선택: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요금감면통합신청’ 항목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개인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제출: 각 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신청 시 유의할 점
- 자격 변동 시 재신청 필요: 신청 후 자격에 변화가 생긴 경우,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가구 형태가 변동되었을 시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혜택 또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 변동 시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심사 과정 확인: 신청 후 해당 기관에서 개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감면 여부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가 확정된 후 요금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