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상한 1,724원 경유 1,713원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됐어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 상한이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정해졌는데,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개입하는 첫 사례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주유소 앞을 지나가면서 가격표를 봤거든요. 어제까지 1,920원대였던 휘발유가 1,860원대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60원 정도 차이. 솔직히 “이게 끝이야?”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도매가 통제인 거라서, 소매가에 완전히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역사적 조치”라고 하는데, 정작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앞으로 기름값이 어떻게 될 건지 정리해봤습니다. 유가 관련 제도는 개인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석유 최고가격제, 29년 만에 꺼낸 카드

석유 최고가격제는 말 그대로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예요. 석유사업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실 법 조문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거든요. 사문화된 조항이었던 거예요.

이번에 시행된 내용을 보면, 통제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소매 가격 자체에 상한을 두는 건 아닙니다. 적용 유종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 세 가지이고, 고급휘발유는 제외돼요.

최고가격 산정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정유사의 기준가격(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에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곱하고, 교통세·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시세가 올라도 국내 도매가는 일정 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2주 단위로 이뤄져요. 첫 상한가가 13일 기준으로 설정됐고, 이후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2주마다 새로운 상한이 고시됩니다. 위반한 정유사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 중동 사태와 100달러 유가

배경을 모르면 “갑자기 왜?” 싶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에요.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졌고, 국제유가가 급등했어요.

3월 12일(현지시간) 기준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배럴당 100.46달러까지 올랐어요. 전장 대비 9.2% 급등이에요.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빠르게 전이되면서, 3월 10일에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7%, 경유 10%인데, 이건 리터당 57~58원 정도밖에 안 돼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소비자 부담을 못 줄이니까, 30년간 쓰지 않았던 최고가격제까지 꺼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3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직접 지시했고, 산업통상부가 3월 12일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한 뒤 13일 0시부터 관보 게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어요. 비상 상황이다 보니 결정부터 시행까지 불과 4일 만이었습니다.

시행 첫날, 실제로 기름값이 내렸나

수치만 보면 내렸어요. 그런데 현장 체감은 좀 다릅니다.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1만 646개 주유소 중 43.5%(4,633곳)가 전일보다 휘발유 가격을 내렸어요. 54.5%는 가격을 유지했고, 1.9%는 오히려 올렸어요. 경유 가격을 낮춘 주유소는 45.3%였습니다. 오전 9시와 비교하면 인하 주유소가 10%포인트 넘게 늘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확산되는 중이에요.

특히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먼저 움직였어요. 오피넷 데이터를 보면, 직영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12일 기준 1,805원으로 자영 주유소(1,904원)보다 100원가량 저렴했거든요. 정부 압박에 정유사들이 자사 직영 매장부터 가격을 내린 거예요.

항목	휘발유	경유
정유사 도매가 상한	ℓ당 1,724원	ℓ당 1,713원
3/13 전국 평균 소매가	약 1,872원	약 1,884원
전일 대비 변화	-26원	-35원
가격 인하 주유소 비율	43.5%	45.3%

반면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YTN 취재를 보면 한 주유소는 시행 첫날에도 리터당 1,799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건 직영이라 빨리 반영된 경우예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유소는 전날과 동일한 1,900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도매가와 소매가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고가격이 1,724원이면 주유소에서도 그 가격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1,724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가의 상한이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결제하는 소매가가 아닙니다.

주유소 소매가에는 도매가 위에 주유소 운영 마진, 물류비,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돼요. 그래서 도매 상한이 1,724원이라도 소매가는 그보다 100~200원 이상 높을 수 있어요. 실제로 시행 첫날 전국 평균 소매가가 1,872원이었으니, 도매 상한과 약 150원 차이가 났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 도서 지역은 운송비를 감안해서 최고가격에 19원이 추가돼요. 섬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육지보다 상한선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는 소비자가 별도로 뭘 신청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정유사 단에서 가격이 통제되면, 그게 주유소로 내려오고, 소비자는 그 혜택을 자연스럽게 받는 구조예요. 다만 시차가 있으니까 당장 오늘 가격이 안 내려갔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공급 축소부터 주유소 손실까지, 우려되는 부작용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에요. 가격을 누르면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가장 큰 우려는 정유사의 국내 공급 축소예요. 정유사는 민간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 팔면 손해인데 해외에서는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수출로 물량을 돌릴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는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면 공급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서 대비책을 내놨어요.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함께 시행하고 있어요. 정유사가 휘발유·경유·등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팔거나 쌓아두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정유사는 월 반출량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요.

주유소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기도 안양의 한 주유소 업주는 “며칠 전에 비싼 값에 사들인 기름이 일주일 치 남아있는데, 주변에서 가격을 내리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싸게 팔고 있다”고 토로했어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분기 단위로 재정에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주유소의 재고 손실은 보전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기름값, 여기서 더 내릴 수 있을까

결국 핵심 변수는 국제유가예요. 최고가격제가 국내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거지, 국제 원유 가격 자체를 낮추는 건 아니거든요. 3월 12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겼고, 이란 신임 최고지도자의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추가 카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다른 하나는 취약계층 직접 보조금이에요. 구윤철 부총리는 3월 11일 국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도 옵션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어요. 과거 인하율이 37%까지 갔던 적이 있으니, 현행 7~10%에서 크게 올릴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최고가격제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2주 뒤에 새로운 상한가가 고시될 때 가격이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어딘가에서 왜곡이 생기고, 그 비용은 결국 세금이나 시장 어딘가로 전가되거든요. 당장의 기름값은 좀 내려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동 사태의 향방이 가장 중요해요. 그 사이에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오피넷으로 최저가 주유소를 찾고 주유 할인 카드를 활용하는 현실적인 절약 방법을 병행하는 거예요. 유가 정책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정부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재무 판단은 별도로 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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