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부터 달라진 휴가제도와 신청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정 휴가가 없어서 개인 연차를 깎아가며 아내 옆을 지켜야 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가 완전히 개편된 거예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저 역시 과연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으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연차 차감까지 신경 써야 했던 과거의 서러움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법안의 세부 시행 규칙을 하나씩 뜯어보니 생각보다 신청 조건이 명확하고 사업주 의무 사항도 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막상 절차를 하나씩 밟아보니까 인사팀과의 서류 주고받기나 고용노동부 급여 신청 체계가 일목요연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모르면 연차를 그냥 날리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놓칠 수 있으니, 시행일 기준 정확한 정보와 실무 팁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1. 2026년 9월부터 새로 생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핵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도록 보장하는 법정 휴가제도예요. 그동안 여성 근로자 본인에게만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었고 배우자는 순전히 개인 연차나 무급 휴가에 의존해야만 했었죠.

이번에 신설된 제도는 총 5일의 휴가 기간을 보장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전체 5일 중 최초 3일은 무조건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일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적어도 3일간은 임금 손실 없이 아내의 수술 및 퇴원, 정서적 안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거예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성 근로자의 유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일수가 차등 지급되지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이 진단서로 확인되면 기본 5일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어요.

2. 휴가 기간과 유급 무급 구분, 급여 지원 제도 상세 비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금’의 산정 방식이에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급여지급 방식이 조금 차이 나거든요. 법안에서 규정한 유급 3일에 대해 회사가 우선 지급한 뒤 고용보험을 통해 환급받는 형태가 기본 구조예요.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는 남성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구분 항목	대기업 (대규모 법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총 휴가 기간	최대 5일	최대 5일
유급/무급 구분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최초 3일 유급 / 2일 무급
급여 재원 부담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보험 급여 지원
분할 사용 여부	1회 분할 가능 (회사 협의)	1회 분할 가능 (회사 협의)

기본적으로 유급 3일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해요. 만약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이 본인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그 차액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이 적게 나올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3. 회사 제출 서류 준비부터 신청절차 단계별 정리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승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리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어요.

필수 제출 서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발급받는 ‘유산·사산 진단서’ 또는 수술 확인서예요. 해당 서류에는 임신 주수와 유산·사산 발생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1단계: 배우자 유산 발생 후 회사 인사팀에 구두 또는 메신저로 급히 휴가 사용 의사를 먼저 알립니다.
2단계: 병원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내 근로자 휴가 신청서를 전자결재 시스템에 제출합니다.
3단계: 휴가 사용 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급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고용24 휴가급여 신청 바로가기

4.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전 사용 가능 등 함께 개정된 내용

2026년 9월 18일 자로 개정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유산·사산휴가 신설 외에도 아빠들의 육아 돌봄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여러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출산 전 사용 허용’입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실제로 출산된 이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예정일 기준 50일 전부터 미리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고쳐졌어요. 출산 직전 고위험 임신으로 정기 검진이 자주 필요하거나 조기 진통으로 긴급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이 곁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자체도 기존 10일에서 확대 조율되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남성의 임신·출산기 돌봄 참여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도 늘어나는 등 전체적인 가족돌봄 지원책이 한층 더 촘촘해졌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혜택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5. 실제로 신청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와 주의점

법적으로 휴가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현장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사 담당자가 새로 바뀐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배우자 유산은 개인 연차 쓰셔야 하는데요?”라고 오안내하는 사례가 제법 많이 나올 거예요.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따른 유산이에요.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태아 이상, 산모 건강 위협 등)에 의한 수술인 경우에만 법정 휴가가 인정됩니다. 단순 변심이나 사적 사유로 인한 중절은 법적 휴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해요.

휴가 청구 시기와 관련해서도 회사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는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즉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6. 사업주 거부 시 대응 방법과 지원금 제도 활용법

만약 회사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인사팀과 마찰이 생겼을 때는 개정 법률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등)을 명시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이라면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뒤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급여 상당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가 아닙니다. 회사가 이 지원금 절차를 잘 모른다면 노동부 안내문을 공유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해 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노동지청 진정 접수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보호받는 권리인 만큼 미안해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